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6%에 근접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초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과 운영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울산의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의 필요성
유아 보육 사각지대 해소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맞벌이 부모나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많은 가정에서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조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조부모의 돌봄 노동이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행 일정
울산시는 2025년 상반기부터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자녀 기준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모두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는 만 2세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양육 공백이 발생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고모, 삼촌 등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부모가 울산시에 거주할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책의 사회적 의미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만 0-1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가, 3-5세 아동에게는 유아보육비가 지급되지만, 만 2세 아동을 위한 지원은 부족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황혼 육아를 유급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 돌봄 수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상반기부터 조부모 돌봄 수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부모와 자녀가 울산시에 거주해야 하며, 자녀는 만 2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돌봄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울산 시민이 아닌 경우 부모 계좌로 입금됩니다.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네,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고모, 삼촌 등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