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임대인의 정보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기준, 신고 방법 및 신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H3 주택 종류와 지역 범위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특정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인천,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와 같은 ‘시’ 지역의 주택이 포함되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H3 임대차 계약의 범위
특히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 기숙사,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포함되며, 비주택이라도 주거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기준
H3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경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된 계약의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인 변경 시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3 신고 예외 사항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계약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임대료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H3 신고 절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해야 하며, 한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H3 편리한 신고 방법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를 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내용
H3 신고해야 할 정보
신고 내용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정보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소, 면적, 방 개수, 임대료, 계약 기간, 계약 체결 날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H3 갱신 계약 신고 시 추가 정보
갱신 계약의 경우 이전 계약의 임대료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 시에는 계약금 입금 내역과 같은 서류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법적 책임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나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어떤 주택이 포함되나요?
서울, 인천,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택 가격이나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두 계약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구두 계약의 경우 계약금 입금 내역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