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은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와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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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소상공인 지원 대책
지원 대상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
-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
이번 정책을 통해 총 1.5조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 지원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자 (개인사업자 포함)
지원 내용:
- 채무조정기구가 연체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즉시 추심 중단
- 상황에 따라 채권 소각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전환 가능
- 채권 소각: 상환 능력이 전무한 경우
- 채무조정: 일정 소득이 있어 일부 상환 가능 시 최대 90%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기존 대비 더 높은 감면율 적용 (최대 90% 감면)
-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까지 확대
- 사업 영위 중인 차주도 신청 가능 (2025년 6월까지 한시 확대)
성실 상환 소상공인도 지원
성실회복 프로그램
- 분할 상환 기간이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됩니다.
- 이자도 1%p 추가 감면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 기존 지원 금액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재기 의지가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처: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또는 각 지자체 주민센터
- 신청 절차:
- 초기 상담
- 대상자 통합조사
- 채무조정 결정
- 지원금 지급
- 사후 관리
서류 간소화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전화는 1600-3190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
오랜 시간 빚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제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닌 경제적 회복과 자립을 위한 재도약 플랫폼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확인하기
- 7년 이상 빚을 못 갚고 있는 분: 장기연체채권 매입형 지원
- 저소득 소상공인인데 연체 중인 분: 새출발기금 확대 대상
- 이미 성실히 상환 중인 분: 성실회복 프로그램 및 이자 감면 대상
- 폐업했는데 점포 철거비가 부담인 분: 철거비 600만 원 지원 대상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장기연체 소상공인 지원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입니다.
질문2: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이나 각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이미 성실히 상환 중인 경우 어떤 지원이 있나요?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분할 상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자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질문4: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철거비 지원이 있으며, 금액도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질문5: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상담 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서류 간소화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