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최신 가이드

간이대지급금은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공문서로, 신청의 필수 요건입니다. 또한, 체불임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체불임금 확인서를 첨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 체불임금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 없이 신청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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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확인

재직 중 신청

근로자가 아직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체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격이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일에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2025년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체불 발생일보다 퇴직일이 늦었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사 후 체불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안내

지급 한도

2025년 기준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각각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은 최대 1,000만원, 퇴직금은 최대 700만원, 연차수당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불된 금액과 상한액 중 더 낮은 쪽으로 결정되며, 총액 기준으로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부 항목별 산정 방식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체불된 월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치 × 근속연수로,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 × 일당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장마다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단의 ‘대지급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도산대지급금 정보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차이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르게 지급됩니다. 반면,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이 파산, 폐업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퇴직 이후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 유연한 점이 있습니다.

중복 지급 여부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동일한 체불 내역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체불 항목이 여러 개이고 일부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했다면, 남은 체불분에 대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재직 중이라도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체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조사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조정 과정을 거친 후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금액 차이가 있나요?

둘 다 동일한 상한액을 적용받지만,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도산 판정 절차를 거쳐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연차수당도 간이대지급금 대상인가요?

맞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대해 체불된 금액이 있다면 연차수당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한액이 1,000만원이라면 그 이상 체불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초과된 금액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 체불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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