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2025년 적용 대상과 신청 방법, 비용 구조, 이용 조건까지 핵심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 정책 취지와 서비스 구성: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프로그램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입니다. 대면 방식의 상담이 1:1로 진행되며, 총 8회 세션이 제공됩니다(회당 최소 50분 이상).
- 바우처의 기본 구조: 상담 과정은 1:1 대면으로 진행되며, 바우처는 세션별로 금액 지원과 본인부담 비율을 반영해 활용합니다. 지원은 고정 금액이 아닌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정책 유형과 특징
- 1급 유형(자격이 높은 상담사): 회당 최대 8만 원, 총 64만 원까지 지원.
- 2급 유형(민간 자격 등): 회당 최대 7만 원, 총 56만 원까지 지원.
- 진행 방식의 핵심은 상담 시간의 질과 비용 보조의 균형으로, 이용자는 본인 상황에 맞춰 유형을 선택합니다.
대상자 구성 및 증빙서류
- 지원 대상의 기본 요건: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의뢰, 또는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등으로 심리상담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PHQ-9 점수(최근 1년 이내 기준)에서 우울 점수 10점 이상인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과 증빙 서류: 중증 정신질환자, 자살위기자, 유사 복지서비스의 중복 수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뢰서 발급처, 진단서/건강검진 결과,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 준비 서류의 예시: 의뢰서(정신건강 관련 기관 발급),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PHQ-9 포함),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최근 3개월 이내로 준비합니다.
지원 내용과 비용 구조
- 회수와 사용 시간: 총 8회의 상담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은 50분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 비용 지원 구조: 아래 표와 같이 유형에 따라 세션당 지원 금액이 다르고, 총 지원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 상담 유형 | 세션당 지원금 | 총 지원금(8회) |
|---|---|---|
| 1급 유형 | 80,000원 | 640,000원 |
| 2급 유형 | 70,000원 | 560,000원 |
- 본인부담 금액의 비율(소득기준 적용): 중위소득 70% 이하 0%, 70–120% 10%, 120–180% 20%, 180% 초과 30%가 일반적 책정으로 적용됩니다. 단 특정 대상(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한부모가족 등)은 본인부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액 소진해야 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발급 과정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 필요 의뢰서나 진단서/건강검진 결과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로도 제공합니다.
- 선정 및 바우처 발급 시점: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건소나 사회보장 부서에서 안내를 받고 국민행복카드형 바우처가 발급되어 이용됩니다.
- 이의신청 절차: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신청 시기별 정책 변경 가능성과 시점 차이에 따라 실제 금액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활용 포인트와 주의사항
- 선택 포인트: 상담사 자격에 따라 1급과 2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에는 유형 변경이 어렵습니다.
- 진료 기록의 필요성: 진료 기록이 없어도 참여 가능하며, 대학생의 경우 학교 상담센터 발급 의뢰서를 이용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면제 대상: 재난피해 유가족, 자립준비청년 등은 본인부담이 0%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준수: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 주의 포인트: 본인부담과 관련된 반영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본인 상황에 맞는 금액 구성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바우처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상은 의뢰서 발급 또는 진단서·건강검진으로 심리상담 필요가 인정된 분이며, 중증 질환·자살위기자와 유사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한 뒤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출 마감 기한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액 사용해야 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울 경우 조정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발급 후 변경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바우처 유형이나 금액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필요 시 초기 신청 시점에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