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7월 8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지원 대상의 확대이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연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포함된다. 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장에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의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모두를 포함한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
2024년 7월 8일부터 신청 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로 변경되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되었다. 2022년 12월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영수증 한 건만 제출하면 되고, 2023년 1월 이후 개업한 사업자는 합산 2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종이나 상시 근로자 수에 제한이 없으나, 1인 다수 사업자의 경우 대표로서 1곳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간편 신청이 기본 원칙이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추가 정보를 입력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과 한국전력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된다. 이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되고, 비계약 사용자는 5일 이내에 환급받게 된다.
유의사항과 주의할 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매출액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업일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되지 않는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은 연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로, 2022년 2월 15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장이 포함됩니다.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업종이나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지원 신청이 가능한 기간입니다.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 서류는 간소화되어 있으며,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영수증 한 건,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합산 2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원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으며, 매출액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