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잔금을 완납한 후,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집안에 짐을 둔 채로 행방불명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절차
소유자(점유자)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
소유자가 행방불명일 경우, 우선 법원에 통상적인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별도의 심문 없이 인도명령을 내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행방불명으로 인해 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실제 강제 집행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및 공시 송달
주민등록이 이전되었으나 사람이 행방불명인 경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말소 신청 후,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폐문부재로 누구도 거주하지 않을 경우, 통장이나 이웃 주민 2명 이상의 확인이 있는 ‘불거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동사무소에서 사실 확인 후 약 15일 동안 공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해당 주민등록을 말소합니다.
통지문 회피 시 대처 방법
특별송달 신청
만약 실제로 거주하면서 의도적으로 통지문의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해당 주소로 야간송달 또는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진행하며, 법원 민사과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 경매계에서 촉탁서를 받아 집행관 사무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집행관과의 협조
신청 시 집행 예정 시간을 확인하거나, 피고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특정 시간에 집행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송달보다 송달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매 후 세입자 출현 시 대처
인도명령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경매 기록에 없던 세입자가 출현한 경우, 대항력이 없는 모든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전 소유자가 세입자를 점유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대화를 통해 설득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파트 경매 관련 문의
잠실 파크리오 및 잠실 장미, 미성, 진주 아파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11-9742-9742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아파트 낙찰 후 집안의 짐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 및 공시 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2: 통지문을 회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송달을 신청하거나, 집행관과 협력하여 송달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3: 경매 기록에 없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세입자에게 인도명령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질문4: 주민등록 말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5: 강제 집행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인도명령은 빠르게 내려지지만, 강제 집행에는 통지문 송달에 따라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휴면계좌 찾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