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말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의 주소 일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에 미참여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한 내에 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조사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실시되며,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대면 조사와 비대면 조사가 혼합되어 진행됩니다.
조사 기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전체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진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는 대면 조사만 가능합니다.
비대면 조사 진행 방법
비대면 조사 참여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방법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 정부24 어플 다운로드 및 설치
비대면 조사 참여는 오직 정부24 어플을 통해 진행되며, PC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폰용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맞는 정부24 어플을 설치합니다.
본인 인증 후 로그인
설치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을, 기존 사용자분은 본인 인증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서비스 선택
정부24 어플 메인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정보 확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후, 참여자 정보와 세대 정보를 확인합니다. 모든 항목이 올바른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 제공된 정보를 입력한 후 GPS를 통해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완료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치정보 사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면 조사 안내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세대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대면 조사로 진행됩니다. 이때 이장, 통장, 공무원 등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점 조사 대상
아래의 세대는 반드시 대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 복지 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과태료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기피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24 어플을 통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5분 내에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내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려면 정부24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본인 인증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면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대면 조사는 2023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지며,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세대에 한해 진행됩니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기피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GPS 위치 정보 사용에 동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GPS 위치 정보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를 신청하는 데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어플을 통해 진행되므로, 해당 어플의 설치와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