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현재 40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으며, 이들은 단속에 걸리면 추방 절차를 겪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추방 절차와 강제출국, 그리고 그에 대한 구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절차
추방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단속에 걸리면 강제출국 명령을 받게 됩니다. 모든 국가의 외국인이 해당되며, 불법체류로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재입국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외동포나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예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방 절차
불법체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추방됩니다:
1. 단속 및 체포: 불법체류자는 주로 불법취업 등으로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2. 경찰 이송: 체포된 후 경찰에 넘겨지며,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됩니다.
3. 보호소 수감: 외국인 보호소에 최대 한 달간 수감되며, 이 기간 동안 범법행위 여부 및 체류 기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4. 강제출국 명령: 조사가 끝나면 강제출국 명령이 내려지고, 출국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5. 출국: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구로 이송되어 출국이 확인됩니다.
비행기표나 배표는 본인이 마련해야 하며, 자금이 부족할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구제 방법
구제 가능성
불법체류자가 강제출국을 당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강제출국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한국에 있어야 하는 인도적 사유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 보호일시해제: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된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행정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부당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제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체류자가 추방되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불법체류자는 경찰에 체포된 후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고, 조사 후 강제출국 명령을 받습니다.
구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행정심판, 보호일시해제,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강제출국에 대한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구제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사유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네,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임신 및 출산과 같은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제출국 명령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